대구MBC

퇴직금 월급 포함 지급 안된다

◀ＡＮＣ▶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 건축회사에 근무하던 49살 이 모씨 등 9명은 ...

억대 가짜양주 제조,판매 조직 적발

억대의 가짜양주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가짜양주 1억 6천만 원 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로 반야월파 조직폭력배 29살 권 모 씨와 대학생 25살 오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판매책 2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대구와 칠곡군 공장에서 ...

"퇴직금 월급 포함 정산 위법" 판결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관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0단독 진성철 판사는 건축감리사 46살 이 모 씨 등 9명이 근무했던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은 근...

명함 돌린 당선자 부인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의원 당선자의 부인 59살 조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4월초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군의원으로 공천받은 남편을 도와달라며 5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

유행성 결막염 확산 우려

전염성 눈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 8일 쯤부터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가 생기기 시작해 2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북구의 한 안과의원에서는 지난 주 초부터 유행성 결막염으로 50여 명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투자명목 억대 가로챈 환경단체 대표 구속

대구지방검찰청은 부동산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모 환경단체 대표 54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해 2월 대구 모 대학 간부인 49살 박 모 씨에게 '제주도 땅을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한 뒤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강,차,산재보험 심사 일원화 추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3대 보험의 진료비 심사 일원화가 재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모든 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통합한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진료비 심사 일원화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동차보험회사, 근...

오창근 전 울릉군수 실형 선고(포항)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창근 전 울릉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오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8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오창근 전 울릉군수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2500만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오창근 전 울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함께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군수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2천 500만 원을 받은...

통학버스 사고 학원장 항소심 무죄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운전자 외에 별도의 보호자 없이 학원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동 모 학원장 38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운행하던 통학버스가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아 승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