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엄삼탁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정치적 재기를 위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인정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39살 김 모씨가 경북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가 고용계약 관계에 가까운 묵시적인 약정을 골프장측과 맺고 있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매일 출근해야 해 다른 회사 취업이 곤...

동산병원 이형 교수 후즈후 등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이 형 교수가 뇌졸중과 연관된 어지러움과 청력장애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07년판에 등재됩니다. 국제 전문학술지의 편집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이후 27편의 논문을 국제 전문학술지에 실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폭발물 허위 신고 징역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허위로 '지하철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 내용이 공공의 안전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지하철 전동차 운행이 장시간 중단된 점을 고려해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근로자 인정

◀ＡＮＣ▶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해외법인을 차려 놓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인들을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국내로 보내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주는 임금은 해외 현지 임금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런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도 국내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업계에...

개인부채 불법탕감 업주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해서 회사에 진 거액의 빚을 불법으로 탕감받은 혐의로 대구 모 금속회사 전 대표이사 68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8년 1월 대구시 달서구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본인과 다른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가가 높았던 과거 시점에 회사가 ...

"음주운전 2번 단속 시 가중처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날 다시 같은 행위로 단속됐다면 2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2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벌금 300만 원을 ...

귀가 길 여성 대상 강도

대구 북부경찰서는 귀가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금품을 뺏은 혐의로 대구시 동구 33살 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어젯밤 10시 50분 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 주택가에서 귀가중이던 32살 박 모 여인에게 접근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 60만 원 어치를 뺏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

빈집털이 20대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빈집을 골라 방범창을 쇠톱으로 자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로 26살 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4월 13일 밤 10시 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주택의 방범창을 쇠톱으로 자르고 들어가 귀금속과 시계를 훔친 것을 비롯해 8차례에 걸쳐 4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

특수제작 렌즈 이용 사기도박

포항 남부경찰서는 특수제작한 콘택트 렌즈와 카드를 이용해 억대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포항시 북구에 사는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의 한 연립주택에 도박장을 차린 뒤 카드 뒷면에 특수제작한 콘택트 렌즈로만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