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오진 의사에 거액 배상판결

◀ＡＮＣ▶ 의사의 오진으로 숨진 환자의 가족들에게 병원측이 거액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진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친 만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주부 최 모씨는 지난 2003년 배가 아파 내과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최씨의 증세를 감기로 판단...

수취인,발행일 없으면 배서인 책임없어

'약속어음에 수취인과 발행일을 쓰지 않았다면 배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김 모 씨가 은행에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배서한 사람을 상대로 낸 수표·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약속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배서...

오진 의사에 거액 배상판결

오진이나 뒤늦은 조치로 병세가 악화돼 숨진 환자의 가족들에게 의료진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가 악화돼 복막염과 패혈증 등으로 숨진 주부 최 모씨의 유족들이 내과의원 의사 이 모씨와 모 종합병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쪽...

만평]의원 수사는 용두사미?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 수사가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미 구속된 출마예정자 한 사람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김홍일 2차장검사, "곽 의원의 소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난 주, 지지난 주와 ...

고법 상고부 공청회,찬성 의견 많아

오늘 오전에 열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 공청회에서 '상고부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한다'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원안에 진술인으로 나선 7개 기관 가운데 5개 기관 대표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 대표도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공식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법...

상고부 설치 보류될 듯

◀ＡＮＣ▶ 대법원의 재판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에만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에도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부산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상...

상고부 설치안 내일이 갈림길

서울 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릴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청회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할 경우 법령의 통일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지역의 반발도 일...

고법 상고부설치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울에만 설치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지역 법조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파장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대구지방변호사회 서정석 회장, "이거는 지방민들의 자존심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젭니다. 또 고등...

부모 살해범 중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형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함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

부모 살해범 중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부모가 자신을 이혼시켰다며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형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함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정신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