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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보건의료노조 파업
◀ANC▶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지역에서도 영남대의료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을 빼고는 대부분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진료 공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SYN▶ "구호 또는 노래" 영남대의료원 노조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조합원 ...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 물관리 위원회'는 10년 마다...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간호보조원 시켜 수술한 의사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무면허 간호보조원을 소개해 수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김 모씨와 간호보조원 48살 강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엄벌에 처해야 마...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정동기 대구고검장, 법무차관 내정
정동기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됐습니다. 정 고검장은 사법고시 18회 출신으로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보호국장, 국제법률 심의관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정 고검장이 사정수사를 비롯한 수사능력은 물론 국제업무와 보호관찰 업무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이정일 의원 집유확정, 의원직 상실
대구지방검찰청이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상대 측 진영을 도청하자는 비서의 제안을 승인하는 등 불법도청을 공모해 형사...
도건협 2006년 08월 24일 -

야간 주거침입 기준 제시 전국 첫 판결
담장이 없는 집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대상을 물색한 정도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성폭력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
도건협 2006년 08월 23일 -

대구시 의사회 2006 종합학술대회
대구시 의사회는 다음 달 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2006년도 종합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간암의 내과·외과적 진료와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소아성장 클리닉과 피부과의 항노화 치료 등 실제 임상에 가까운 주제를 선택해 의사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의료질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건협 2006년 08월 23일 -

2010년 대기환경기준 선진국수준 강화
오는 2010년부터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2010년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
도건협 2006년 08월 23일 -

김형렬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동사무소 등지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등 공정선거 의무를 위반한 점은 ...
도건협 2006년 08월 23일 -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총파업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구,경북 8개 사업장 노조는 오늘 저녁 파업 전야제를 엽니다. 영남대의료원 지부는 오늘 저녁 6시 반 병원 로비에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그 밖의 사업장은 오후 7시 구미 차병원에서 파업 전야제를 연 뒤 내일부...
도건협 2006년 0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