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이덕천 前대구시의회 의장 법정구속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오늘 이덕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판결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이 스스로 과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0살 김 모씨가 수술 과정의 실수로 청력을 잃었다며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김씨에게 4천 6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수산업법 죄형법정주의 위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위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수산자원 보...

속보]곽성문 의원 보좌관 긴급체포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젯밤 곽 의원의 보좌관 권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 달 한나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랐던 투서에서 이미 구속된 대구시의원 출마 예정자 신 모 씨로부터 지난 해 추석 때 3...

속보]고법 상고부 설치안 처리 힘들듯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이 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제 열린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이 '전국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원안에 찬성하자 서울에만 설치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상고심을 고등법원...

수익사업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대구고등법원 특별부는 문경시가 직영했던 온천장을 닫은데 항의해 주민 6명이 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 운영 종료와 용도변경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경시가 온천장을 직영했지만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익사업을 한 것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

남녀 3명 동반자살

모텔에서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남녀 3명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 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인천시 서구에 주소를 둔 택시기사 37살 서 모 씨와 경기도 성남시에 주소를 둔 26살 이 모 씨, 고양시에 주소를 둔 21살 정 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

수천만원 어치 건축용 공구 절도

대구 남부경찰서는 길가에 주차해둔 화물차를 노려 수천만 원 어치의 건축용 공구를 훔친 혐의로 53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건축공사장에서 쓰는 공구를 밤에도 화물차에 실어두는 것을 알고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공구 500여 점, 6천 5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남녀 3명 동반자살

◀ＡＮＣ▶ 2,30대 젊은 남녀 3명이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 모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이 모텔 5층 객실에서 인천시 서구에 사...

남녀 3명 동반자살

◀ＡＮＣ▶ 30대 남자와 20대 여자 2명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 내용으로 미뤄 카드 빚 때문에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 모텔.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이 모텔 방 안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 1명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