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주식 과당매매 고객 손실 보상해야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더라도 무리하게 잦은 단기매매로 큰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증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기매매를 반복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서 모씨가 증권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우울증 진단 너무 늦다

◀ＡＮＣ▶ 우울증은 성인 10명 가운데 한 명은 한 차례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자기 증세를 너무 늦게 알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정주부 이 모씨는 최근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ＳＹＮ▶ 이 00/...

한국형 우울증 심포지엄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기준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늘 계명대 동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과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특성, 한국형 우울증의 진단을 위한 지침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약재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 구속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중국산 한약재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한약재 판매업자 55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와 복분자, 결명자 등 670킬로그램을 싼 값에 사들인 뒤 북한산으로 표시해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법 상고부 백지화 위해 공동대응

지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대구지방 변호사회와 지방분권운동 본부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정석 대구지방 변호사회장과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본부 대구,경북 상임대표는 오늘 긴급모임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만평] 대구교정청 드디어 전세 면하나?

수년동안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빌딩에 세를 얻어 입주해 있는 대구지방교정청이 내년에는 드디어 달서구 용산동 행정타운에 마련해둔 부지에 신청사를 착공하기로해 간부,직원할 것없이 반색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태희 대구지방교정청장, "택시타고 대구교정청 가자고하면 기사들이 거의 모를 정도로 열악한 사무실 여건...

수도계량기 조작 검침원 실형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식당업주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검침원 5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 8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비리를 숨기기 위해 수도시설까지 파손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

지역 법조계 집단행동 움직임

◀ＡＮＣ▶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대법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상고부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법조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상고부..지역법조 집단행동 움직임

고등법원 상고부 지방 설치 무산 움직임과 관련해 지방 변호사회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 변호사회를 비롯해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변호사회는 어제 경상남도 진주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국회가 서울에만 고법 상고부를 설치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 퇴진 서명...

고법 상고부 백지화 위기

대구 고등법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백지화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어제 긴급모임을 갖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해온 방안대로 대구와 부산, 서울 등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