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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前 '숙려기간 제도' 시행
앞으로는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3주 동안 이혼 후 따르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3주 동안 이혼을 재고하도록 하는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제도'를 다음 달 4일부터 시...
도건협 2006년 08월 29일 -

자살 명백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구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집을 나간뒤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주부 김 모씨의 가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유서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나 자살의 명백한 정황을 증명하지 ...
도건협 2006년 08월 29일 -

요양급여비 환수금 노린 사기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공단 직원을 사칭해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기기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거짓 전화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골밀도 검사기기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급여비 환수 문제...
도건협 2006년 08월 28일 -

R]성인남녀 4명중1명 수면장애
◀ANC▶ 우리나라 성인 남녀 4명중 1명 이상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직장에 다니는 46살 황 모씨는 10년 전부터 밤잠을 설치다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INT▶ ...
도건협 2006년 08월 28일 -

R]오락실 수익금 폭력조직 유입 수사
◀ANC▶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해온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수익금이 폭력조직 자금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검찰에 구속된 33살 류 모씨는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역 총판입니다. 류씨는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대구시 동구의 '바다...
도건협 2006년 08월 28일 -

성인 4명중 1명 수면장애
우리나라 성인 남녀 4명중 1명 이상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수면클리닉 조용원 교수와 대한수면연구회가 지난 2월부터 전국의 21살 이상 69살 미만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한 결과 28%인 천 380여 명이 야간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도건협 2006년 08월 28일 -

상품권 공급업자 지역 첫 구속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해온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총판 32살 류 모씨를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향촌동파 조직원인 류씨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2곳의 성인오락실, 상품권 환전소 업주들...
도건협 2006년 08월 28일 -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 대폭강화
의료급여 환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환자가 복용하던 약이 떨어지기 전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해 약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지난 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의 ...
도건협 2006년 08월 27일 -

R]건강시리즈-대상포진
◀ANC▶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나 얼굴, 배가 심하게 아프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상포진('대'자를 짧게 발음)일 수 있는데 치료는 간단하지만 오진이 많아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77살 추 모 할머니는 최근 갑자기 등과 가슴 쪽에 심한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겨 병원을 찾...
도건협 2006년 08월 27일 -

진돗개 감독 제대로 안한 3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이 개에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줄을 단단히 쥐어야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 김씨는 ...
도건협 2006년 0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