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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
대구지방 변호사회가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인파산과 회생절차를 지원합니다. 대구지방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93명으로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 제도를 구성해서 오는 8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담당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수임료는 개인파산의 경우 45만 원, 회생사...
도건협 2006년 05월 02일 -

도박꾼 태워준 택시기사 무죄
도박장에 가는 사람을 태워준 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방조죄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만호 판사는 도박장소로 가는 부녀자들을 태워주고 도박자금을 소지하는 등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김씨가 택시 승객들...
도건협 2006년 05월 02일 -

미성년 카드 대금 갚으면 계약유효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용대금을 지급했다면 카드 이용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민사부는 모 유동화 전문회사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으라'면서 24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700만 원을 갚으라'고 원고 승소 판결...
도건협 2006년 05월 02일 -

대구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작 공모
대구시는 향토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개최하는 제7회 대구관광기념품공모전에 참가할 작품을 공개모집합니다. 공모대상은 민예품과 공예품,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으로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접수해 심사를 거쳐 창작 아이디어 분야와 일반 상품분야 등 2개 분야 49점 규모 안에서 시상합니...
도건협 2006년 05월 02일 -

대구 물가 소폭상승, 경북은 안정
지난 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구경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 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 달보다 0.1%, 지난 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보험료와 학원비 등 서비스 요금과 공업제품, 집세가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내렸습니다. 경북은 지난 ...
도건협 2006년 05월 02일 -

보증금 받기 위한 점유 월세 지불 의무 없어
세든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짐을 남겨뒀다면 월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22단독 정재수 판사는 경매에 넘어간 다세대주택 주인 이 모 씨가 '세든 사람에게 배당된 보증금 천만 원 가운데 밀린 1년치 월세를 빼달라'고 낸 소송에서 '세입자가 미룬 3개월치 ...
도건협 2006년 05월 02일 -

진실화해위 코발트광산 조사 착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첫 조사대상에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도 포함돼 국가에 의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경산 코발트 광산을 비롯한 집단희생 사건 7건에 대해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조사에 착수합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의 경우 보도...
도건협 2006년 05월 01일 -

은해사 법타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사찰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9천 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공사관계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타 스님이 범행을 모두 자백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교구 본사 주지인 점, 받은 1억 7천...
도건협 2006년 05월 01일 -

대구 서문시장 화재건물 철거
지난 해 말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서문시장 2지구 건물이 철거됩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2지구 건물에 불이 난 뒤 구조물의 강도가 약화되고 2차 붕괴 위험으로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오는 4일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해 9월말까지 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2006년 05월 01일 -

경북도, 독도관련 사업 정부지원 요청
경상북도는 오늘 독도관련 사업과 '앙코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오늘 정부 부처를 방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상북도와 지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오는 11월 캄보디아에서 열 계획...
도건협 2006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