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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사무실 행정대집행 대상 안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현직 변호사가 '자치단체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 공익법센터 김현익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의 점유는 민사상 명도소송 대상'이라면서 '강제폐쇄라는 행정대집행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위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 노...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패션센터 관련 사업심사 허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업 주도 기관들의 사업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최태용 이사장은 산업자원부와 대구시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3년 동안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는데도 심사과정에서 제재가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원은 10여 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 ...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패션 관련 인사 추가 사법처리될 듯
최태용 한국 패션센터 이사장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다른 패션 관련 단체 임원도 추가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 패션조합과 한국 패션센터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업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R]국비 보조금 유용 사실로 드러나
◀ANC▶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한국패션센터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유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태용 이사장을 어젯밤 전격 구속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검찰에 구속된 한국패션센터 최태용 이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대구 중앙 패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일...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최태용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패션센터 최태용 이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대구 중앙 패션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대구 컬렉션을 비롯한 패션 관련 행사를 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행사비를 부풀려 신청해,...
도건협 2006년 09월 22일 -

플라스틱,합성고무 지정폐기물 제외
유해성이 거의 없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폐기물,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은 페인트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빠집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관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안에서는 축산농...
도건협 2006년 09월 21일 -

만평]법.검 사이에 흐르는 냉기류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에서는 당직 판사가 맡던 야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업무를 영장 전담판사에게 맡겨 영장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사실 석 달에 한번정도 당직을...
도건협 2006년 09월 21일 -

이원동 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원동 청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 3천 800여만 원을 기자와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이나 홍보사례금 같은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건협 2006년 09월 21일 -

R]어린이 감기 환자 급증
◀ANC▶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지면서 어린이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기를 앓다가 폐렴이나 천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한 살 지민이는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INT▶ 임소향/대구시 수성4가 (처음에는 가볍...
도건협 2006년 09월 21일 -

세계치매의날 맞아 시민공개강좌
대구·경북 치매연구회는 세계 치매의 날을 맞아 오늘 대구시민회관에서 공개강좌를 열어 무료로 치매 선별 검진을 해주고, 예방과 진단, 치료에 관한 강연도 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수는 전국에 36만 명, 대구에는 만 6천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체의 13% 가량은 입원이 필요한 환잡니다.
도건협 2006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