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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법.검 사이에 흐르는 냉기류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21 17:06:38 조회수 0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에서는
당직 판사가 맡던 야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업무를 영장 전담판사에게 맡겨
영장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사실 석 달에 한번정도 당직을
서는 판사는 영장 발부 업무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또 예전에는
검찰이 통신 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하면서 다른 사건 전화번호를
슬쩍끼워 넣는 경우도 있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설명이었어요.

네에,
발단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참에
잘못된 관행은 확실히 바로잡읍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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