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사들도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오늘 의견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법 상고부를
서울고등법원에만 두는 안은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 면에서도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도
상고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저녁 경남 진주에서
부산, 광주, 대전 등 지역 고등법원 소재
변호사회 회장단 모임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