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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곽성문 의원 보좌관 긴급체포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젯밤 곽 의원의 보좌관 권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 달 한나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랐던 투서에서 이미 구속된 대구시의원 출마 예정자 신 모 씨로부터 지난 해 추석 때 3...
도건협 2006년 04월 26일 -

속보]고법 상고부 설치안 처리 힘들듯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이 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제 열린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이 '전국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원안에 찬성하자 서울에만 설치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상고심을 고등법원...
도건협 2006년 04월 26일 -

수익사업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대구고등법원 특별부는 문경시가 직영했던 온천장을 닫은데 항의해 주민 6명이 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 운영 종료와 용도변경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경시가 온천장을 직영했지만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익사업을 한 것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
도건협 2006년 04월 26일 -

남녀 3명 동반자살
모텔에서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남녀 3명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 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인천시 서구에 주소를 둔 택시기사 37살 서 모 씨와 경기도 성남시에 주소를 둔 26살 이 모 씨, 고양시에 주소를 둔 21살 정 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
도건협 2006년 04월 26일 -

수천만원 어치 건축용 공구 절도
대구 남부경찰서는 길가에 주차해둔 화물차를 노려 수천만 원 어치의 건축용 공구를 훔친 혐의로 53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건축공사장에서 쓰는 공구를 밤에도 화물차에 실어두는 것을 알고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공구 500여 점, 6천 5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도건협 2006년 04월 26일 -

남녀 3명 동반자살
◀ANC▶ 2,30대 젊은 남녀 3명이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 모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이 모텔 5층 객실에서 인천시 서구에 사...
도건협 2006년 04월 26일 -

남녀 3명 동반자살
◀ANC▶ 30대 남자와 20대 여자 2명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 내용으로 미뤄 카드 빚 때문에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잡니다. ◀END▶ ◀VCR▶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 모텔.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이 모텔 방 안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 1명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2...
도건협 2006년 04월 25일 -

오진 의사에 거액 배상판결
◀ANC▶ 의사의 오진으로 숨진 환자의 가족들에게 병원측이 거액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진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친 만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주부 최 모씨는 지난 2003년 배가 아파 내과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최씨의 증세를 감기로 판단...
도건협 2006년 04월 25일 -

수취인,발행일 없으면 배서인 책임없어
'약속어음에 수취인과 발행일을 쓰지 않았다면 배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김 모 씨가 은행에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배서한 사람을 상대로 낸 수표·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약속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배서...
도건협 2006년 04월 25일 -

오진 의사에 거액 배상판결
오진이나 뒤늦은 조치로 병세가 악화돼 숨진 환자의 가족들에게 의료진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가 악화돼 복막염과 패혈증 등으로 숨진 주부 최 모씨의 유족들이 내과의원 의사 이 모씨와 모 종합병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쪽...
도건협 2006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