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이 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제 열린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이
'전국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원안에 찬성하자
서울에만 설치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상고심을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마다
설치할 경우 법령 해석의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입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이 법안 처리를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 번 회기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