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한약재 원산지 허위표시 업자 구속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중국산 한약재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한약재 판매업자 55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와 복분자, 결명자 등 670킬로그램을 싼 값에 사들인 뒤 북한산으로 표시해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법 상고부 백지화 위해 공동대응

지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대구지방 변호사회와 지방분권운동 본부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정석 대구지방 변호사회장과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본부 대구,경북 상임대표는 오늘 긴급모임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만평] 대구교정청 드디어 전세 면하나?

수년동안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빌딩에 세를 얻어 입주해 있는 대구지방교정청이 내년에는 드디어 달서구 용산동 행정타운에 마련해둔 부지에 신청사를 착공하기로해 간부,직원할 것없이 반색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태희 대구지방교정청장, "택시타고 대구교정청 가자고하면 기사들이 거의 모를 정도로 열악한 사무실 여건...

수도계량기 조작 검침원 실형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식당업주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검침원 5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 8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비리를 숨기기 위해 수도시설까지 파손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

지역 법조계 집단행동 움직임

◀ＡＮＣ▶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대법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상고부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법조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상고부..지역법조 집단행동 움직임

고등법원 상고부 지방 설치 무산 움직임과 관련해 지방 변호사회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 변호사회를 비롯해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변호사회는 어제 경상남도 진주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국회가 서울에만 고법 상고부를 설치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 퇴진 서명...

고법 상고부 백지화 위기

대구 고등법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백지화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어제 긴급모임을 갖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해온 방안대로 대구와 부산, 서울 등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는 ...

고법 상고부 관련 집단반발 이어져

대구가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사들도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오늘 의견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법 상고부를 서울고등법원에만 두는 안은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 면에서도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

만평] 큰 스님은 다시 돌아갔는데...

대구지검 특수부는 최근 사찰 건물 공사와 관련해 건설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사찰 주지를 전격 체포했다가 예상과 달리 이틀 만에 다시 돌려보내자 검찰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저런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지 뭡니까요. 대구지방검찰청 김홍일 2차장검사, "체포영장은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꼭 구속하...

회사 분할,합병해도 빚은 갚아야

회사를 쪼개거나 합병할 때 주주총회에서 이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전기 공사업체가 영업 부문을 쪼개 신설법인을 만든 뒤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