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백지화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어제 긴급모임을 갖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해온
방안대로 대구와 부산, 서울 등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소송 건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국회 로비로
서울에만 고법 상고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에 가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상고법원 분산으로 질높은 3심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도 상고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