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대구지방 변호사회와
지방분권운동 본부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정석 대구지방 변호사회장과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본부
대구,경북 상임대표는 오늘 긴급모임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5개 지역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회의 법안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