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대법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상고부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법조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부산, 광주 등 13개 지방변호사회는
사개추위의 당초 안대로
대구를 비롯한 5개 고등법원 소재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상고부가 설치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 퇴진 서명운동과 함께
위헌 소송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ＩＮＴ▶ 서정석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방민들이 각 지역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S/U]
"대구고등법원 판사들도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 원안대로
대구에도 상고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G ---
판사들은 다양한 법률문화 형성의 한계와
서울과 지역 주민 사이의 차별에 따른
위헌문제 제기 가능성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집단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지방분권운동본부도
지역 법조계화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