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 지방 설치
무산 움직임과 관련해 지방 변호사회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 변호사회를 비롯해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변호사회는 어제
경상남도 진주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국회가 서울에만 고법 상고부를
설치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 퇴진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위헌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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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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