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만평]의원 수사는 용두사미?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 수사가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미 구속된 출마예정자 한 사람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김홍일 2차장검사, "곽 의원의 소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난 주, 지지난 주와 ...

고법 상고부 공청회,찬성 의견 많아

오늘 오전에 열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 공청회에서 '상고부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한다'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원안에 진술인으로 나선 7개 기관 가운데 5개 기관 대표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 대표도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공식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법...

상고부 설치 보류될 듯

◀ＡＮＣ▶ 대법원의 재판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에만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에도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부산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상...

상고부 설치안 내일이 갈림길

서울 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릴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청회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할 경우 법령의 통일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지역의 반발도 일...

고법 상고부설치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울에만 설치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지역 법조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파장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대구지방변호사회 서정석 회장, "이거는 지방민들의 자존심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젭니다. 또 고등...

부모 살해범 중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형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함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

부모 살해범 중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부모가 자신을 이혼시켰다며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형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함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정신분열...

주식 과당매매 고객 손실 보상해야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더라도 무리하게 잦은 단기매매로 큰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증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기매매를 반복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서 모씨가 증권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우울증 진단 너무 늦다

◀ＡＮＣ▶ 우울증은 성인 10명 가운데 한 명은 한 차례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자기 증세를 너무 늦게 알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정주부 이 모씨는 최근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ＳＹＮ▶ 이 00/...

한국형 우울증 심포지엄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기준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늘 계명대 동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과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특성, 한국형 우울증의 진단을 위한 지침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