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열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
공청회에서 '상고부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한다'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원안에
진술인으로 나선 7개 기관 가운데
5개 기관 대표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 대표도
'5개 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공식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법원과 대한 변호사협회도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데 비해, 서울 변호사협회와
헌법학회는 상고부 설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많아
심의가 다음 회기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