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울에만 설치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지역 법조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파장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대구지방변호사회 서정석 회장,
"이거는 지방민들의 자존심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젭니다.
또 고등법원의 위상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하며
생각하면 할수록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란 얘기였어요.

네에,
지방분권과 분산,
그것은 결국 말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