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릴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청회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할 경우
법령의 통일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지역의 반발도 일리가 있다'면서
'내일 공청회에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안과
상고부 설치 백지화 안까지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서울 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안에
반발이 심한 만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이 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