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법원의 재판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에만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에도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부산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법조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사위원들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전화ＩＮＴ▶주성영 의원/한나라당
"공청회를 지켜보고, 공청회 날 의견 수렴해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회기)으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얘기죠."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이유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전국 각 지역에 설치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견해 때문입니다.

◀전화ＩＮＴ▶
장윤석 의원/한나라당(법사위간사)
"(법사위원 대부분이) 최고법원 대법원에서
하는 상고심을 한 곳이 아니라 5군데로
분산하고 나누는 것, 상고심이 전국에 펼쳐져 있는 것은 상고심의 성격이나 이런데 비춰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S/U]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상고부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