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문중재산 분배자격 문중이 입증해야

문중의 재산을 팔아서 문중원에게 나눠줄 때 대상을 제한하려면 제한 대상 문중원들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문중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문중 땅을 판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면서 정 모 씨 등 문중원 88명이 문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중은 1인당 3천 300만 원 ...

경북대병원 발전위원회 창립

경북대병원은 내년으로 다가온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 저녁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발전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발전후원회를 통해 칠곡지구 제 2병원과 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시설 개선, 첨단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법 상고부 지역설치 결국 무산될 듯

대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 고등법원에 대법원 일을 나눠 맡을 상고부를 설치하는 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상고부 설치안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시켜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항소 기각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도청을 보고받아 지시한 점이 인정되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관원,수입산 국산 둔갑 납품업자 구속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에 납품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학교급식 납품업자인 대구시 중구 대봉동 44살 김 모 씨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미국산 돼지고기 100킬로그램을 산 뒤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업체를 통해 대구시내 5개 고등학교...

곽성문 의원 보좌관 구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보좌관 44살 권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씨는, 대구시의원 출마예정자 43살 신 모씨로부터 '곽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천 800만원을 받고, 수고비로 2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이에 앞서 지난 해 3월에도 곽 의원의 미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

곽성문 의원 보좌관 구속

◀ＡＮＣ▶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보좌관이 출마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곽의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검 특수부는 오늘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보좌관 44살 권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C.G --- 권씨는 추석...

이덕천 前대구시의회 의장 법정구속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오늘 이덕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판결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이 스스로 과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0살 김 모씨가 수술 과정의 실수로 청력을 잃었다며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김씨에게 4천 6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수산업법 죄형법정주의 위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위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수산자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