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 고등법원에
대법원 일을 나눠 맡을 상고부를 설치하는 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상고부 설치안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시켜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상고부를 예정대로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여,야의 충돌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새로 구성될 법사위원들이 법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