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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재임용 거부는 무효"
사립대학의 자의적인 교원 재임용 거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학과 추천이 없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영남대 전임강사 이 모씨가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도건협 2006년 05월 13일 -

부재자투표 부정행위 엄중 단속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신고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자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지방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부재자 신고를 요구해 선거운동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에서 투표했던 지난 해 주민투표와 달리 거...
도건협 2006년 05월 13일 -

기압골 영향 차츰 흐림
오늘 대구 경북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안동 19도, 포항 16도 등 16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린뒤 오후 늦게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도건협 2006년 05월 12일 -

금품 훔친 뒤 협박
대구 수성경찰서는 새벽에 식당가를 돌며 금품을 훔치고 협박편지를 남겨 돈을 뜯으려한 혐의로 40살 성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수성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해를 입히겠...
도건협 2006년 05월 12일 -

경산 토착 폭력배 무더기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산경찰서는 경산지역 폭력배 41살 강 모씨 등 30명을 붙잡아 이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속칭 영대파 간부 사무실에서 같은 조직원 2명을 납치해 폭행하고 이탈한 조직원 3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건협 2006년 05월 12일 -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추천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어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자 81명을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에는 1순위에 채옥주 경북도당 부위원장 등 5명을 추천했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에는 안정화 포항시 청하면 발전협의회 부회장 등 77명을 추천했습니다. 경북도당에서...
도건협 2006년 05월 12일 -

만평] 모양 이상해진 법조 3륜?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까지 벌여 관심을 모았던 현직 변호사가 어제는 검찰에 체포됐다가 6시간 만에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의 한 검사, "그 양반이 검찰도 법원하고 한 통속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검찰...
도건협 2006년 05월 11일 -

군위군수 예비후보 사무장 긴급체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모 정당 군위군수 예비후보의 사무장 장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장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정당 사무소로 찾아온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건협 2006년 05월 10일 -

선고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판결
징역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선고...
도건협 2006년 05월 10일 -

명예훼손 혐의 변호사 조사뒤 석방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재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35살 손 모 변호사를 체포해 6시간 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지난 1월 시민단체와 정당의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
도건협 2006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