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R]"재건축지역 도로를 대지로 매매 안돼"

◀ＡＮＣ▶ 재건축지역 안에 있는 구청소유 도로를 대지로 평가해 매매하는 관행이 잘못 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판결로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4년 말 대구 서구청은 신평리 아파트 재건축 시행인가를 내줬습...

재건축지역 도로 대지로매매 관행에 제동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모 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 반환소송에서 서구청은 40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비구역안에 있는 도로 같은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종전의 용도가 폐지돼 매각가능한 잡종재산이 된 만큼 시가도 잡종지 기준으로 평...

상대오인 살인미수 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 4명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됐는데, 친구를 상대방 가운데 1명으로 오인하고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

검찰 악덕사채업자 4명 검거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거나 연 4천%에 이르는 고리를 적용한 악덕사채업자 4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연 160%의 고리로 6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않은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받고 강간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고 4천 300%의 고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불법...

만평]검찰,법원과 세대차이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와 연수원 동기인 이준보 대구고검장이 고심~ 고심하다 어제 사표를 제출했는데, 자~ 이렇게 되고 보니 검찰 조직이 젊어지면서 상대인 법원쪽에 비해서는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대구지방검찰청 변찬우 2차장 검사 "지금도 조금 기울어진 감이 있긴합니다만 너무 차이가...

R]가짜 명품 대량 유통

◀ＡＮＣ▶ 가짜 명품 가방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주택가를 옮겨다니며 비밀공장을 운영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동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상복합건물 지하로 내려가자 가내수공업 형태의 작은 공장이 나타납니다. 공장 구석...

대구지법, "음성메시지 욕설도 유죄"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욕설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휴대전화 통화와 음성메시지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 처벌규정이 ...

짝퉁 명품가방 제조·유통 13명 검거

주택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명품 가방 만여 점을 위조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명품 가방을 위조한 혐의로 53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서구 원대동과 동구 효목동 주택가를 옮겨다니며 가방제조 장비를 갖...

편의점 강도 발생, 현금지급기 뺏어 달아나

새벽시간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 가스총을 쏘고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 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모 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한 강도가 들어 종업원에게 가스총을 쏜 뒤 편의점 안에 있던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500여만 원이 든 현금지급기는 무게가 약 200kg으로 미...

검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기간 연장

검찰이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강·절도,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서민경제 침해 5대 범죄 관련 4천 20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불법사금융은 237%, 불법다단계와 유사수신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