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강·절도,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서민경제 침해 5대 범죄 관련
4천 20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불법사금융은 237%,
불법다단계와 유사수신은 440% 늘었고
이 가운데 구속은 326명으로 38% 많아졌는데,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한 반면
생계형 범죄자 662명에 대해서는
벌금 감경으로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민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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