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보험금 노린 방화 징역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섬유공장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지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

카드복제 현금인출 20대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신용카드를 복제해 수억 원을 인출한 혐의로 2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구속된 일당과 짜고 신용카드복제기를 구입한 뒤 지난 해 8월 대구시내 사창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800여 장을 복제해 현금 2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인 등 전화금융사기 10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전담팀은 전화금융사기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대만인 6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한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우체국과 경찰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시키는 수법으로 21명에게 1억 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

간호사에 흉기휘두른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48살 이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배심원 다수가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영천 모 병원...

만평]국민참여수사 필요?

검찰에 몰아닥친 인사태풍과 함께 이준보 대구고검장이 어제 퇴임식을 갖고 27년 검사생활을 마감했는데요. 자~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어요. 이준보 전 대구고검장 "수사단계에서 국민에게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구속이나 기소 의견을 자문받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하...

"학교 일조권 침해 배상해야"

국립학교 건물의 소유자인 국가가 인근 신축아파트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는 모 국립 중·고등학교 소유·운영자인 국가가 학교 옆 신축아파트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학장,이사 명예훼손 교수 등 벌금

대학 이사와 학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교수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학 상무이사와 학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 노조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도둑고양이에 비유한 글을 교수...

"청문절차 안지킨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

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청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영덕군이 모 업체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덕군이 청문통지서를 제때 보내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상 행정처...

경찰 총경급 인사

경찰 총경급 인사로 대구 남부서장에 권영하 경북청 경무과장, 수성서장에 설용숙 홍보담당관이 임명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서장에 조두원, 경산서장 김상근, 영주서장 김병수, 영덕서장 김실경, 예천서장 오동석, 울릉서장 김수년, 김천서장 전종석, 청도서장 조무호, 울진서장 정창배, 성주서장 이원백 총경이 각각 임...

디도스 방지 경찰도 비상

디도스 해킹을 막기 위해 경찰도 유해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컴퓨터를 켤 때 자동적으로 윈도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통합백신을 통해 실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나 성인, 증권 등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침입이 많은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