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펀드 위험성 알리지 않은 은행 책임 20%"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은 18살 황모 군이 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

대구보호관찰 연간 8천명 넘어서

대구지역 보호관찰 대상자가 연간 8천 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1989년 809명이던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해는 8천 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범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사범, 미성년자 유괴사범, 성폭력사범 등을 대상으로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이 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권총과 소총 같은 총기류와 폭약, 포탄, 지뢰 같은 폭발물류, 전자충격기 같은 무기류를 모두 포함합니다. 경찰은 이 달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

흐리고 낮기온 25도 안팎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낮 최고기온도 대구 27도 등 23-27도로 어제보다 5-6도 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5밀리미터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기온은 14-20도, 낮기...

만평]갓바위 효험?

최근 몇년동안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장 출신의 인사가 순탄치 않았는데, 최근의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비교적 주요 보직으로의 이동이 많아 반색하는 분위기가 많은데요~ 검사장 승진 1순위 자리라는 서울 동부지검 차장으로 옮기게 된 대구지검 변찬우 2차장 검사 "갓바위가 효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마음이...

목욕탕에서 숨진 미국소년 소송 기각

대구지방법원은 대중목욕탕에서 숨진 미국 소년의 어머니가 한국정부와 목욕탕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고, 목욕탕 주인이 재난상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법률상 의무는 ...

"유통단지 섬유관에서 가전제품 판매 무죄"

자치단체가 세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를 무단변경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 및 이용법은 물론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적법성을 따지더라도 ...

편의점 강도 1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로 32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 40분쯤 대구시 동구 방촌동 모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 9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와 위장결혼 5명 검거

대구 서부경찰서는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알선한 혐의로 이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말 이씨로부터 위장결혼이 성사되면 수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동포들과 허위혼인서류를 작성해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욕설 유죄"

휴대전화로 욕설을 해도 유죄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는 휴대전화로 장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휴대전화로 처남에게 욕설을 하고 욕설메시지를 남긴 B씨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