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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현역 프로야구 선수 A모 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9월 병역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
조재한 2009년 09월 16일 -

"군복무중 정신분열..국가유공자 인정"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군복무 2년 4개월만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42살 조모 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6월 조씨가 최전방...
조재한 2009년 09월 16일 -

맑음, 낮기온 24-29도
대구와 경북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최저기온은 대구 18.3도, 안동 12.6, 포항 18.5, 봉화 11.6도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최고기온은 24도-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아침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
조재한 2009년 09월 16일 -

용돈주는 척하며 강·절도 50대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저녁 8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서 길을 가던 70대 노인에게 용돈 2천원을 주는 척 하며 주머니를 뒤져 현금 75만원이 든 지갑을 뺏는 등 같은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금...
조재한 2009년 09월 16일 -

R]치밀해지는 전화금융사기
◀ANC▶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해외에서 조직한 전화금융사기단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사기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화금융사기단은 법무부 장관 이름에다 관인까지 찍힌 가처분 명령서를 위조했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의 ...
조재한 2009년 09월 15일 -

"외부전문가 공판참여 첫 적용"
형사전문심리위원 공판참여제를 첫 적용한 방화·사기 미수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월 도입된 형사전문심...
조재한 2009년 09월 15일 -

전화금융사기단 40명 적발
전화금융사기가 점점 치밀해지는 가운데 한국인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전담팀은 전화금융사기단 국내 총책 29살 도모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수금책 중국동포 김모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이 주도가 된 이들은 지난 6월부터 ...
조재한 2009년 09월 15일 -

"술마신 직원에 운전시킨 직장상사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단독은 술을 마신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9살 A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0월 31일 저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혈중알콜농도 0.102%로 술에 ...
조재한 2009년 09월 12일 -

"진통제 부작용 사망, 의사 책임 있어"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는 얼굴을 다쳐 치료를 받던 도중 간기능 악화로 숨진 문모 씨의 유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간효소 수치가 정상치보다 1.5~2배 초과하는데도 적절하지 않은 진통제를 4일 동안 6차례나 투약해 전격성 ...
조재한 2009년 09월 12일 -

R]뇌물수수혐의 전직 서장 구속
◀ANC▶ 경찰수사를 받던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 중이던 사건에 영향을 끼쳤는지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홍 모 전 경찰서장에 대한 ...
조재한 2009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