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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로 참외생산량 감소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성주 참외 농가 김 모 씨 등 2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도로공사가 천 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교량 건설로 하루 1시간에서 4시간의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생육부진과 수량감소 피해를 봤다면...
조재한 2009년 08월 25일 -

"가혹행위 교도관 배상책임 70%"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국가가 현직 교도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0년 삼청교육대에서 청송교도소로 옮겨진 박모 씨를 교도관 4명이 가혹행위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지만 시대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조재한 2009년 08월 21일 -

동해안지역 이틀째 열대야
밤사이 대구·경북지역에는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최저기온은 포항 25.4도, 경주 25.5도, 경산 25.1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 대구는 24.6도, 안동 20.3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대구 32도 등 29-33도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주말인 ...
조재한 2009년 08월 21일 -

휴가군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어젯밤 10시 50분쯤 김천시 신음동 모 아파트 뒷편에서 현역군인 26살 최모 상병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휴가였다는 관계자의 말과 아파트 14층 복도에 군화가 있는 점으로 미뤄 부대 복귀를 앞둔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2009년 08월 21일 -

음주 교통사고 2명 부상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산시 중방동에서 45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승합차를 잇달아 추돌하고 길가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와 부딛혀 이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2009년 08월 21일 -

검찰, 복지예산 횡령 공무원 2명 입건
복지예산을 가로채오다 감사원에 적발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복지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동구청 직원 41살 A모 씨를 구속하고 수성구청 직원 B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동사무소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을 사회복지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
조재한 2009년 08월 20일 -

수십차례 성폭행 40대 징역 22년 선고
수십 차례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42살 정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조재한 2009년 08월 20일 -

"토지경계선 안쪽에 담.. 시행사 책임 없어"
아파트 담을 토지경계선 안쪽에 설치해 토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시행사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는 안동 모 아파트 입주자 천 100여 명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조재한 2009년 08월 19일 -

불법 사행성 영업 PC방 30곳 적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대구지역 PC방 740여 곳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을 벌여 스크린 경마 업소 등 30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 컴퓨터 200여 대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변조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업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등 사행성 게임업소 6곳, 무등록 업소 5곳이었습...
조재한 2009년 08월 18일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매우 주의해야"
제한속도로 운전했다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9살 이모 양의 부모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조합측에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
조재한 2009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