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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 벌금 50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쌀직불금 천 200여 만원을 불법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수령금을 모두 반납했고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수령금액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 30여 필지에서...
조재한 2009년 10월 08일 -

강도잡은 지명수배자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격투끝에 강도를 잡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던 36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지만 체포과정과 부양가족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조재한 2009년 10월 08일 -

한로, 구름 많고 동해안지역 강풍
한로인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동해안지방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 등 동해안지방은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동해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9-23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습니...
조재한 2009년 10월 08일 -

고물상 납치 강도 3명 검거
경주경찰서는 고물상 주인을 납치해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뺏은 혐의로 30살 유모 씨 등 3명을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아침 7시쯤 경주 모 고물상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주인 40살 오모 씨를 마구 폭행하고 오씨 차로 오씨를 납치해 끌고 다니면서 현금 6천 300여 만원과 차량 등 9천 700여 만원 어치를 ...
조재한 2009년 10월 08일 -

고속도로 4중 추돌 3명 부상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상주시 이안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겼고, 화물차에 실린 과일이 쏟아지면서 일대 도로가 1시간 가량 극심한 정체를 보였습니다.
조재한 2009년 10월 07일 -

대구·경북 초등학교 12곳 라돈 기준치 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에 제출한 환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초등학교 2곳, 경북지역 초등학교 10곳, 경북 관공서 2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라돈농도가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다며 겨울철 농도로 실내 라돈 농도를 대표하기는 ...
조재한 2009년 10월 07일 -

"위법절차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위법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불법체포로 연행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경찰이 연행하면...
조재한 2009년 10월 07일 -

장애인 성폭행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7월 경산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여성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
조재한 2009년 10월 07일 -

대구미협회장, 사무국장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대구시 보조금 횡령혐의로 기소된 대구미술협회 55살 이 모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사무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5년 대구미술협회장과 사무국장이 된 이들은 대구시 보조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2천여 만원을 돌려받고, 미술대전 수상자에게 상금 500만...
조재한 2009년 10월 07일 -

수확기 농축산물 절도 예방 강화
수확기 농·축산물 절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집중방범활동을 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이 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달동안 농·축산물 보관장소 등에 대해 집중방범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집중보관창고와 가축 집단사육농가 등에 집중순찰을 하고 농·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
조재한 2009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