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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10대에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18살 A모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월초 대구에서 길을 가던 7살 B양을 공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7살과 11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
조재한 2009년 10월 13일 -

살인 직접증거 없어도 중형선고
대구고등법원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40대 사채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38살 김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채업자를 살해한 흉기에서 아무런 지문이 발견되지 않고 머리카락 등 피고인과 관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손의 상처와 통화내역, ...
조재한 2009년 10월 13일 -

교사채용미끼 거액챙긴 30대 징역형
교사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대구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아들 신분을 이용해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인 뒤 4억 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학교 기능직으...
조재한 2009년 10월 13일 -

유해성분 술 제조·판매 구속
유해성분이 포함된 술을 만들어 판 혐의로 주류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이 고시한 유해물질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넣어 만든 술을 만들어 광고한 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모 체육단체 등에 5천여만 원어치를 판 혐의로 경남 모 주류업체 대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식약...
조재한 2009년 10월 13일 -

최병국 경산시장 검찰 소환조사
최병국 경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병국 경산시장이 오늘 아침 일찍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고 주민들에게 경품 제공경위 등 조사할 내용이 적지 않아 오늘 밤은 돼야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조재한 2009년 10월 12일 -

과장의료광고 병원장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은 과장의료광고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병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린채 과장 의료광고를 했지만 공소제기 이후 문제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노력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병원장은 지난 200...
조재한 2009년 10월 10일 -

R]교육감선거 돈거래 속속 드러나
◀ANC▶ 지난 4월 있은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한 불법 금품거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모 대학교수에 이어 이번에는 돈을 받고 선거홍보를 했던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4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모 후보자 캠프에서 선거...
조재한 2009년 10월 09일 -

교육감선거 기획홍보 대가로 돈받은 40대 구속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모 후보자의 선거기획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4천 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모 기획사 실장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선거판세분석과 선거홍보전략, 시기별 대응방법 제시 등을 하고 여론조사비용 천 100만원을 포함해 4천 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2009년 10월 09일 -

만평]'법과 도덕' 보고 배울게 있어야지
최근 전국적으로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검찰의 수장인 김영한 검사장은 대학 강의에서 젊은이들에게 서민갈취사범 등에 대한 수사로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검찰이 될 것을 다짐했어요. 대구지검 김영한 검사장 "사람사이에 생기는 분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고 법과 도...
조재한 2009년 10월 08일 -

조합장선거 전화선거운동만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선거때 불법으로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해외여행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합장과 임원, 농약제조업체 간부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9월 있은 조합장 선...
조재한 2009년 10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