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선거때
불법으로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해외여행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합장과 임원, 농약제조업체 간부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9월 있은 조합장 선거에서
전화선거운동이 위법이지만
선관위에서 전화선거운동의 합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한 점 등을 고려했고,
해외여행은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