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리운전회사 노조 불인정 소송 각하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모 대리운전 회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리운전 노조를 인정하지 말라는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대리운전직 노조설립을 인정함에 따라 업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했다고 볼수 없고 노조설립 자체를 다툴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

경찰에 금품 건넨 전 국정원 직원 징역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A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낮에 현금을 들고 대구경찰청에 찾아가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기능직으로 일하다 ...

경찰, 다중이용시설 예방 활동 강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유흥주점 등에 대한 범죄와 화재 예방 등 안전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범죄예방을 위한 정밀 방범진단과 함께 소방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 대형사...

참여재판 배심원과 다른 첫 양형 선고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배심원 양형의견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여관에서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징역 1년 6개월 의견을 냈지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가 6년 이상 징역형인...

허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15곳 적발

요양보호사 교육확인서를 돈을 받고 발급해 준 교육원 15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수강생 6천여 명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씩 모두 16억 원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

R]사건사고 종합

◀ＡＮＣ▶ 출근길 통근차량이 택시와 충돌해 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중국산 소금을 국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사고,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늘 새벽 6시 반 쯤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용시삼거리에서 김천 모 식품회사 통근차량인 승합차가 택시와 충돌...

"영업종료 성매매업소서 성폭행...유죄"

성매매업소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성매매여성에게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윤락가에서 성매매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윤락을 목적으로 들어갔...

경찰, 안전한 연말 치안역량 집중

경찰이 안전한 연말을 위해 치안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범죄분위기 제압과 친서민정책 전개, 자체사고 제로화로 조직위상 제고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방범활동를 하고, ...

교통사고 보험사기 급증

올들어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검거된 보험사기범은 81건에 750여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7건, 130여 명보다 건수로는 42%, 숫자로는 4.6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해는 한 건당 2.3명이 검거됐지만 올해는 한 건당 9.3명으로 보험범죄가 갈수록 ...

"영천 보도연맹, 인민군 동조 우려로 희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 발생한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인민군에 동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경찰과 군이 집단학살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최소한 600여 명이 희생됐다며 상당수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