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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기준 강화해야"
대구·경북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소음기준을 강화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기준을 85웨클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소음기준을 75웨클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행장을 그대로 둔 채...
조재한 2009년 12월 01일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도로에서는 검문식 집중단속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관찰식 선별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유흥업소 주변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
조재한 2009년 11월 30일 -

"고속도로 건설 보상금 다른 용도로 사용안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피해지역에 책정한 예치금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경산시와 채무자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예치금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건설로 피해를 입게된 경산 A지역 민...
조재한 2009년 11월 30일 -

헝가리 대통령 경주 국빈방문
라슬로 쇼욤 헝가리 대통령이 오늘 경주를 국빈방문했습니다. 양국간 경제문화분야 교류협력증진방안 논의를 위한 헝가리 대통령은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노력과 관리기법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헝가리 대통령의 지역방문으로 문화교류와 함께 지역 중...
조재한 2009년 11월 29일 -

경북사과 데일리, 대만에서 수출촉진행사
경상북도가 대만에서 경북사과인 '데일리' 수출을 위한 수출촉진행사를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7일부터 사흘동안 대만 주요백화점과 소매점에서 상주, 영덕, 예천 등 단체장들과 함께 경북사과 '데일리'를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대만 청과물도매시장에 데일리 집단판매상가를 만들고, 시내버스에도 래핑...
조재한 2009년 11월 29일 -

"인부가 데려온 일용근로자 건설업체 직원 아니
일용근로자를 전문건설업체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 4개 구·군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담당한 골조공사 참여 인부들이 일용직근로자 수...
조재한 2009년 11월 29일 -

"하차않했어도 피해확인했다면 도주아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도 정차한 뒤 피해확인을 했다면 도주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장소가 사람통행이 많은 곳이라 속도를 낼수 없고, 피해자...
조재한 2009년 11월 29일 -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예천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다단계 조직 11명을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 예천에서 한 결핵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암도 고친다고 속여 2천여 만원어치를 파는 등 지금까지 48명에게 1억 4천여 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2009년 11월 28일 -

구름많음..동해안지역 비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대구경북 전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강우량은 대구경북에 5-10mm가량이지만, 동해안지역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눈이 내리는 곳은 2-5cm가량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기온은 ...
조재한 2009년 11월 28일 -

법인에 지급한 보조금 개인에 반환명령 안돼
서문시장 상인회에 지급한 보조금 일부를 개인이 횡령했더라도 개인에게 반환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중구청이 서문시장 모 상인회 김모 이사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구청이 지난 2005년 12월 서문시장 화재이후 생긴 상인회 법인에 보...
조재한 2009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