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4차례 영장 기각 피의자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며 4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소한 40대 식당주인 A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요일 영업을 하고도 영업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어긋난 증언을 했지만, 평소 일요일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특정한 날짜까지 기억해 진술하기 힘든 점과...

법정소란 60대 구치소 감치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법정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69살 A씨에게 15일간의 구치소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절도혐의로 기소돼 열린 재판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한 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양준혁 세무서상대 일부 승소

삼성라이온즈 양준혁 선수가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양준혁 선수가 동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03년부터 3년동안 부과한 종합소득세 3억 5천여 만원 가운데 가산세 8천 500여 만원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녹색성장 우수사업 경북 3개 선정

저탄소 녹색성장형 우수사업에 영천과 포항, 영양 등 경북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10년도 저탄소 녹색성장형 주민지원사업 공모결과 영천과 포항, 영향 등 경북 3개사업을 포함해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사업은 영천댐 벚꽃길 자전거 도로·산책로 조성과 포항시 죽장면 마을회관 태...

고법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유효"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이 개정...

고령선관위, 축협 입후보예정자 고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예정인 고령성주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230만원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58살 A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모 노인회를 찾아가 10만원어치의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등 올들어 비누와 음료수, 양주 등 230만원어치의 선물과 향응을 제...

다문화가정 35쌍 합동결혼식

농협문화복지재단과 대경미래문화협회는 오늘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천여 명의 다문화가정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여성 35쌍의 무료 합동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사랑 더불어 가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결혼식은 농촌지역으로 시집오는 외국여성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

자격증 대여 알선 교수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은 제자들이 건설업체에 산림기사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가 자격증 대여를 도와줬지만 초범인데다 이와 관련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교수는 2007년 11월 알고 지내...

수돗물 원수 바이러스 대구가 압도적으로 높아

대구 수돗물 원수에서 바이러스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7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국 72개 정수장 취수원수를 조사한 결과 매곡정수장 원수의 평균 바이러스 수는 100리터당 190개로 전국 평균 6.5개보다 30배 높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에는 바이러스 수가 무려 958...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10대 5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보험사기로 드러나 피의자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9월 중앙선을 침범한 여성운전자 차량과 고의로 부딛힌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9살 김모 군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