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성매매여성에게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윤락가에서 성매매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윤락을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현관문을 잠그고 달아나는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건장소가 성매매업소이긴 하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고
성매매여성의 자기 성적 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