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비위근로자에 징계와 전보 명령 적법"

2차례 주차권을 분실한 주차관리원에게 정직 징계와 근무지를 변경한 처분은 적법한 인사권행사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항소 3부는 공영주차관리원 이모 씨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2차례에 걸쳐 사용하지 ...

허위인적사항 준뒤 전화걸었다면 도주죄 안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상태를 확인했다면 허위인적사항을 적어줬더라도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9월 경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인적사항을 적어주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 상태 등...

만평]서민위한 따뜻한 법치

최근 용산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시위에 참여한 철거민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눈물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구를 찾은 법무부 장관은 서민편에 서는 따뜻한 법치를 강조했다지 뭡니까. 이귀남 법무부 장관 "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에다 중점을 두려합니다. 서민을 상대로 하는 갈...

법무부, 경상북도와 법질서 협약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방문을 마친 이귀남 장관은 경상북도와 법질서 확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진 법질서 확립과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법무부와 경상북도와 체계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 법집행 업무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R]이귀남 법무부장관 "효성 비자금 관련 수사"

◀ＡＮＣ▶ 취임 한 달을 맞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첫 대외활동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뜻을 비쳤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이귀남 장관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수사 중인 방위산업체 납품비리를 철...

만평]선심성 행사 조심해야!!

경북도민체전과 한마음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경품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시장이 기소됐는데, 자~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축제를 보면 이처럼 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다분하다지 뭡니까요. 대구지방검찰청 김재훈 공안부장 "그런 행사를 통한 게 합법을 빙자한 선거운동이라는 거죠. 선거법을 보...

"주거이전비 기준은 실제 주거여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건축물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 여부가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비산동 48살 우모 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6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건축물이 지난 2004년 일반음식...

"기대여명 불확실,일시금과 정기금 지급"

의료사고 피해자의 남은 수명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금을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53살 최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시금 1억 8천여만 원과 정기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부당대출 전 농협지점장 영장청구

수십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원예농협 전 지점장 등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금품을 받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해 준 혐의로 대구·경북원예농협 전직 모 지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출과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 20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금품을 제...

돈받고 골프티칭프로 자격증 발급

골프티칭프로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골프티칭프로 자격증을 무자격자에게 상습적으로 발급해주고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골프관련 모 협회 대구지국장 37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해 7월 이모 씨로부터 티칭프로자격증을 발급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