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시위에 참여한 철거민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눈물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구를 찾은
법무부 장관은 서민편에 서는
따뜻한 법치를 강조했다지 뭡니까.
이귀남 법무부 장관
"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에다 중점을
두려합니다. 서민을 상대로 하는 갈취랄 지,
서민침해사범을 중심으로 범죄를 단속하고..."
하며 유독 따뜻한 법치를 내세웠어요.
네, 서민을 위한다는 말, 한 두 번 들어온게
아닌듯 한데, 어째 그리 실감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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