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구지법, 잘못 쓴 판결문 많아

대구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틀리게 쓴 판결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구지법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재판 판결문 경정과 결정문 변경' 신청은 지난 2004년 440여건에서 2006년에는 520여건, 지난 해는 620여건 등으로...

대구고검 인권침해 기소 사례 전무

대구고검이 최근 3년동안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단 1건도 기소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노철래 의원이 배포한 대구고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590여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

만평]대구환경청장의 환경 마인드

지난달 발생한 금호강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잘못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온 대구환경청장이 어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지역 경제동향 보고회 자리에서 느닷없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발언을 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박종록 청장(서울) "어떻게 24시간 오염사고 발생지...

R]플레이오프, 달구벌서 승기 잡는다

◀ＡＮＣ▶ 2008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이 내일 대구에서 치러집니다. 역전승과 역전패를 한번씩 주고받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두팀의 내일 경기,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역대 플레이오프 기록 가운데 이닝 수 와 출장 투수 수, 경기 시간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어...

대구.경북 지역법관 절반 가까워

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가운데 지역법관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지역법관 수는 모두 86명으로 전체 189명 가운데 45%를 차지해 전국 4개 고등법원 단위 지역법관 평균 비율인 37%보다 훨씬 높습...

"32년전 전과로 선고유예 배제는 가혹"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유예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 3형사부는 지난해 6월 운전부주의로 42살 김모 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64살 박모 씨에 대한 ...

R]율사 출신의 칭찬 국감장

◀ＡＮＣ▶ 어제 대구 법원과 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회사대표의 불구속 처리와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피감기관을 감싸는 발언을 많이 해서 국정감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어제 있은 대구법원...

상습 고의교통사고 30대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안동시 용상동 3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정 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49살 이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570만원을 타 내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보험...

대구법원.검찰청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은 대구고법과 지법, 대구고검과 지검을 상대로 열립니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과 전국법원의 평균 두배나 되는 대구고법 판사의 결원율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단 한 차례의 ...

R]국감, 해피하제 처리 집중 질의

◀ＡＮＣ▶ 대구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년만에 열렸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3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사건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를 법원이 불구속 처리한 것과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늘 대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