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틀리게 쓴 판결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구지법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재판 판결문 경정과 결정문 변경' 신청은
지난 2004년 440여건에서
2006년에는 520여건, 지난 해는 620여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잘못 쓴 판결문을 인정하고
경정이나 변경을 해주는 인용률도
2004년 85.5%에서
2008년 8월 현재는 94.9%나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