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오늘은
대구고법과 지법, 대구고검과 지검을
상대로 열립니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과
전국법원의 평균 두배나 되는
대구고법 판사의 결원율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단 한 차례의 기소도 없는
대구고검의 피의자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3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관해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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