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가운데
지역법관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지역법관 수는 모두 86명으로
전체 189명 가운데 45%를 차지해
전국 4개 고등법원 단위 지역법관 평균 비율인 37%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역법관제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변경이나 인수인계 미흡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대구를 비롯해 4개 고등법원 단위로 10년동안
근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역 법관이 늘어나면
지역 토착세력 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