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여성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탄 20대 여성에게 관상을 봐주겠다며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한 뒤 손을 뒤쪽으로 뻗어 신체 특정...

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전 청송군수 집유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 원 외에는 뇌물 수수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돈을 준 사람들의 지위나 관계를 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군위군, 태양광 발전 설비 제한

군위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바꿉니다. 군위군은 국도에서 500ｍ, 군도에서 200ｍ, 자연촌락지구로부터 200ｍ 이내, 관광지와 공공시설은 경계로부터 500ｍ 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량농지로 보전할 ...

R]출연-권영진 대구시장 1심 선고 파장

◀ＡＮＣ▶ 네,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동안 권 시장 사건을 취재해온 취재기자와 90만 원 선고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윤태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 오늘 직접 법정에 들어간 거로 아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ＥＮＤ▶ ◀ＶＣＲ▶ 권 시장은 재판 예정 시각보다 10분 일찍 법정에 도...

R]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선고

◀ＡＮＣ▶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단이 궁금합니다. 역시 강은희 대구 교육감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구시장, 교육감 두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

R]권영진 시장 벌금 90만 원, 비난과 우려

◀ＡＮＣ▶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여] 죄는 인정되지만 시장직을 상실할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데요, 검찰에 이어 재판부도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

시민사회단체, 권 시장 선고는 정치적 판단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에 이어 재판부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권영진 대구시장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해 사법부 신뢰를 회...

필로폰 밀반입 대만인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95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인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필로폰 2kg, 시가 950억 원 상당을 서울 등지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구지검과 인천지검, 국가정...

이재만 전 최고위원 홍보책임자 징역형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홍보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홍보업무를 총괄했던...

가짜 서류로 3년간 휴직급여 받은 경찰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가짜 서류로 휴직한 뒤, 해외에서 돈을 벌면서 휴직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관 47살 A 경위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페루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위과정을 밟겠다며 가짜 서류를 이용해 휴직한 뒤 페루에서는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