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울릉군, 고 최종덕 씨 딸 독도 거주 신청 반려

울릉군이 독도 최초 주민인 고 최종덕 씨 딸 최은채씨 부부의 독도 거주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울릉군은 고 김성도 씨 부인이 독도 서도의 어업인 숙소에 살고 있는데, 숙소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 추가로 주민을 받기 어렵다는 뜻을 최은채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최 씨가 어업인 숙소 주변에 건물을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

부주의로 원룸 불.. 검찰 재연실험으로 기소

원룸에 불낸 혐의를 부인하던 세입자가 검찰 화재 재연 실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전자레인지 위에 옷이 든 종이상자를 올려놓고 외출했다가 불을 낸 혐의로 26살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전자레인지를 끄고 외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대검찰청에 화재 감정과 재연실...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 막은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판사는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동구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기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떠나 1시간 동안 다른 차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

R]검찰, 권영진 대구시장 사건 항소

◀ＡＮＣ▶ 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여]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 구형과 90만 원 선고로, 검찰과 법원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에...

선거법 위반 다른 잣대 논란

대구 검찰과 대구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주부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손 부장판사는 선거법...

대구 교육감 후보 비방 댓글 주부 벌금형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

R]월세를 전세로 속여 전세금 '꿀꺽'

◀ＡＮＣ▶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세를 놓는다고 해놓고 몰래 월세 계약서를 써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구속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A 씨는 2년 전세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 2천 9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

R]권영진 사건, 검찰 항소 여부에 관심

◀ＡＮＣ▶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 파장이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더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판단과 자세가 중요한데요.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검찰이 권영진 ...

투데이R] 권영진 시장 벌금 90만 원, 비난과 우려

◀ＡＮＣ▶ 권영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시장직을 상실할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데요, 검찰에 이어 재판부도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R]월세를 전세로 속여 전세금 '꿀꺽'

◀ＡＮＣ▶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이번 보도 관심있게 보시고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세를 놓는다고 해놓고 몰래 월세 계약서를 써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구속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A 씨는 2년 전세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 2천 900만 원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