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사회봉사 명령 거부한 50대 실형 위기에 놓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거부한 58살 A씨를 구미 시내 한 술집에서 붙잡아 법원에 유치 허가와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해 오다 이번에 잡혔...

예비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50대,징역 10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인 3살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도구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소녀상 설치 두고 시민단체 중구청 마찰 불가피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는 3·1절에,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깊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중구청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나 3.1 만세운동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범시민추진위는 3월 1일 동성로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할 계획...

조희팔 친형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조 모씨에게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동생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2007년 8월 친동생인 조희팔에게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

경북도교육청,제자 상습추행 교사 파면

경북교육청은 최근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미 모 고등학교 교사 55살 A씨를 파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가량 학교 내 과학실험 준비실 등으로 제자를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R]마을변호사 활성화 박차

◀ＡＮＣ▶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변호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70여 곳. 주로 읍, 면 지역으로 변호사의 법률 서...

R]서석구 변호사 징계받나? 대구변협 조사 착수

◀ＡＮＣ▶ 탄핵심판중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 아시죠? 변론과정에 사실관계 오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요청이 청구됐는데, 서 변호사가 소속된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ＶＣＲ▶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

R-2]대행진-서석구 변호사 징계 청구 당해

◀ＡＮＣ▶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서석구 변호사의 징계 요청이 청구돼 대구지방변호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대구변협 소속이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징계 청구를 했죠? ◀ＥＮＤ▶ (기자) 네,하태경 바른...

'경북대병원장 타조 그림 모욕’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그림으로 조병채 경북대병원장과 관계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에게 "병원 운영을 그림으로 비판했고 조 원장은 병원 운영에 비판을 감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지난해 3월 병...

대구지검.대구변협,마을변호사 활성화 박차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대구시청에서 전현준 대구지검장과 이담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달성군과 청도군 등 5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읍. 면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매달 1차례 이상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부가 2013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