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태평양전쟁 피해자 유족 상대 사기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태평양전쟁의 피해자 유족을 속여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를 도와주는 단체의 공동대표인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금 8조 7천억 원을 공탁해 최대 2억 ...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해 60대,상고 포기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60대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박 모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선고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2003년 2월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다"면서 여동...

만평]의료 기술보다 친절도와 시스템이 문제

최근 동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 2차 만성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고 뇌동맥류 수술 5천회 달성 기록을 세우는 등 수도권 병원에 결코 뒤지지않는 실력을 보여 화제라는데요. 권중혁 동산병원장 "지역 의료계도 의료기술은 수도권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병원 노조원들 업무방해로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014년 경북대병원 장기 파업 때 본관 로비를 점거하거나 병원장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장과 부분회장,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

불법 감금 혐의 희망원 전 직원,징역 8개월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감금과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팀장급 직원 51살 A씨에게 "생활인들을 법적 근거 없이 격리 시설에 불법으로 가둬 다수 피해자를 만들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0월 20일쯤 요양시설 생활인 46살 B씨가 동료 생활인을 ...

교도소 가려고 방화치사 20대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다가구 주택에 방화해 인명피해를 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다툰 뒤 할머니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교...

대구고법원장,대구지법원장 취임식

신임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찬돈 대구지법원장도 오늘 취임식을 갖고 "국민들을 법과 원칙의 논리만으로 설득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만평]대통령 변호가 아닌 본인 변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촛불집회에서 백 명 이상의 경찰관이 크게 다쳤다는 허위주장을 한 혐의로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이 들어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징계를 요청한 사람이 바른정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하태경 바른...

대구환경청,196개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경북 196곳의 사업장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낙동강이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 포함됐는데 지난해보다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환경오염 저감대책...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보은 인사 논란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부장으로 있던 A씨를 13일 자로 본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임명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본청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공약을 작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