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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습 폭행 20대 부부 항소심서 감형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이윤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
심병철 2017년 02월 16일 -

만평]GMO 표시제 제대로 해야..
지난 4일부터 GMO, 즉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들어있는 식품은 모두 표시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자 그런데 수입된 GMO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두와 옥수수 등이 표시 의무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어 반쪽짜리 표시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지 뭡니까? 윤손하 정의당 국회의원 (남성) "이러면 GMO 표시제 확대라고 보...
심병철 2017년 02월 15일 -

이완영 의원 기소 여부 3월 중순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다음달 중순 결정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완영 의원의 혐의 가운데 일부가 다음 달 중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심병철 2017년 02월 15일 -

과외교사 비난한 교사에 무죄 선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과외교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고교 교사 44살 A씨에게 "A씨의 발언은 가치 평가 등 의견 표명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모욕죄 부분에 ...
심병철 2017년 02월 15일 -

만평]법률 서비스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
매년 변호사가 천명 가까이 배출되면서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직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이 많아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담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대구 경북이 특히 무변촌이 많은데요. 법무부가 먼저 자리를 깔았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심병철 2017년 02월 15일 -

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항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전 선수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지만 전 선수는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
심병철 2017년 02월 15일 -

R]4대강 상시 방류도 미봉책?
◀ANC▶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심각한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상시로 대량 방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면서 보 해체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보. 물의 흐름을 막아 이른바 '녹조라...
심병철 2017년 02월 14일 -

희망원 생활인 폭행,금품 갈취 행정팀장 실형 선고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에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행정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희망원 내 질서 유지라는 미명 아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생활인들의 신체 자유를 심각하게 ...
심병철 2017년 02월 14일 -

만평]김문수 전 지사는 변신의 귀재?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가한데 이어 며칠 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대통령 주변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는 밝혀지지 ...
심병철 2017년 02월 13일 -

R]4대강 상시 방류도 미봉책?
◀ANC▶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심각한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상시로 대량 방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면서 보 해체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보. 물의 흐름을 막아 이른바 '녹조라떼'...
심병철 2017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