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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서석구 변호사의 징계 요청이
청구돼 대구지방변호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대구변협 소속이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징계 청구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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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달 20일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을 근거로
변론을 편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가짜 노동신문을 근거로 변론을 펼친데다
촛불시위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차 50대가 파손됐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친노 인사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 의원은 서 변호사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면서
대한변협에 징계 청구를 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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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이 징계 청구를 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하의원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24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징계 청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변호사라면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진 다음에
헌재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내용을
대중에게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촛불시위 중 경찰관이 부상당하거나
경찰 차량이 파손된 사실,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친노 인사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면서도
헌재에서 변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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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자)
네.대한변호사협회는 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건을 2주 전에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넘겼고,대구변협은 지난달 31일 서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변호사는 대구변협 관계자에게
지금은 탄핵심판 변론 일정 때문에 바빠서
이달 말쯤 경위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의 경위서가 제출되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지,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에 맡길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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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의 말과 주장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서 변호사는 어떤 분인가요?
(기자)
네, 대구 출신인 서 변호사는 1973년 판사로
임용된 뒤 10년간 법원에서 근무하고
1983년부터 대구의 법무법인 영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두 진술에서
박 대통령을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빗대는 등의 발언으로 국민적 반발을 샀습니다.
또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민심을
종북주의로 규정하며 색깔을 덧씌우면서
여론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의 뜻으로 나타난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민심을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서 변호사의 무리한 주장이나 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으로서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좋지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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